최근 성매매 등 성범죄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 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및 유형 

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